소추조건인 적법한 고발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
1.출입국사범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은 “출입국사범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고발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404 판결). 이 사건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성립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