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친환경농업이슈 10선 1.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올해 친환경농업진영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부문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이다.
친환경인증에 있어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행정처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은 크게 3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첫 번째는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준의 개선이다.
농약검출 기준을 ‘불검출’에서 식품안전제도에서 정한 잔류허용기준(MRL)을 기준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해 일반농산물 MRL 1/20이하로 개선한 부문이다.
두 번째는 공시사업자 등 행정처분 기준의 합리화이다.
공시사업자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유기농업자재를 대상으로 하고, 위반사항이 부적합 원료·재료에 발생한 경우는 부적합 원료·재료를 사용한 제품으로 조정한다.
세 번째는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사항을 알아보기 쉽고 작성에 편리하도록 서식을 수정해 수시로 변경 가능한 사항을 지정서 서시에서 삭제하였다.
이 외에도 ‘토양비옥도의 유지, 생물다양성의 증진, 천적서식지의 제공, 자원의 순환 등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는 부문이 추가되었다.
또한 ‘인근 관행농업 포장으로부터의 농약 비산, 관개나 배수 등 농업용수 또는 기타 농업자재 등으로 인한 오염 등 비의도적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란 부분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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