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서울시는 민생 대책에 나섰다.
대표적인 예로 당초 인상됐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여행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로 미뤘다.
또한 저소득 가정의 여행 및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청년실업에 일자리 19만개를 만들거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돕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상반기에만 24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에는 서울시가 민생회복을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잘 고민하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으로 24조2000억원
서울시가 민생경제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24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상반기 경기회복에 집중한다는 예산 39조원의 62.1%다.
이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 강화
특히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통비·주거비 등 경기부양 지원,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 네트워크 강화, 긴급구호 확대
교통 지원
당초 4월부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될 예정이었다.
실생활과 직결되는 공과금, 에너지, 통신비, 금융 등 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더욱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가정(생활비 및 의료수급자)과 한부모가정의 중·고등학생은 교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임이 인상되는 현 상황에 대비하여 운임단가를 인상하고, 장애인 버스운임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올 겨울 난방비가 폭등해 모두가 놀랐다.
이 때문에 약자들은 지난 겨울보다 더 걱정할 수밖에 없다.
한파와 난방비의 이중부담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난 1월 소외계층, 사회복지, 어르신을 위한 난방비로 총 346억원이 배정됐다.
집 수리 지원
노후·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집수리 지원도 실시한다.
우선 겨울철 추위에 민감한 옥상 공간의 시공 및 단열을 개선하여 “장기 쉼터”로 전달합니다.
2026년까지 총 1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00가구에 60만 원씩 고효율 친환경 보일러를 교체할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주택보조금
청년들의 주거비 마련도 큰 부담이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청년들이 대출 없이 아파트를 찾기란 쉽지 않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임대료상환보증보험료 지원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2억 원이던 전세 보증금을 3억 원으로 줄이고 수혜 대상자를 500명에서 1,000명으로 2배 늘렸다.
점점 월급을 긁어모으는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의 유지비와 이전 비용은 큰 부담이다.
이에 10대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등 소득요건과 거주기준을 완화해 최대 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 계층이나 신규 이민자가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되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돕기 위해 전세/월세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를 방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B. “전세 사기에 연루된 불법 중개인”에 대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가격 관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료비에 돈을 쓰지 않을 여유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서울시는 식탁 가격 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수매율이 높은 농산물인 ‘무, 배추, 양파, 오이, 대파’의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하면 경작지 농가에 추가 공급 인센티브를 지급해 국내 공급 확대를 활성화한다.
가락시장.
또한, 서울시와 도매상, 대형마트는 ‘물가안정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가격이 폭등한 품목의 판매마진을 없애고,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보조금
실업은 항상 끊임없는 문제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구직 활동이 더욱 어려워져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이 아예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는 민간 일자리 축소에 대비해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 19만 개를 만들고, 영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동행고용사업을 통해 총 862억 원을 투입하여 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반기 중 70%를 선제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후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에 3000명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뉴딜 일자리 중 민간 일자리 비중을 50% 늘리는 등 자활력 강화에 800억 원을 투입해 4,200명을 민간 노동시장으로 연결한다.
소상공인 고용 인센티브 대상 확대
종전에는 소상공인 고용지원금이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할 때만 지원됐다.
목표를 연장해 신입사원을 채용해 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 월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3,000명에게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응 안전망 강화
서울시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비상대응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서울 긴급구호 수혜 조건이 완화됐다.
정상 중위소득은 85%에서 100% 미만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도 30만원에서 62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최초 지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청년 학자금 대출 금리 지원
젊은이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은 예전보다 더 어렵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으면 많은 돈을 모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런 청년들을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 지원 대상을 기존 1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높였다.
또한 희망의 두배 적금 목표액을 기존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확대하여 청년들의 부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개원한 청년동행센터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금융복지 상담, 공공부채 상환 지원, 주거·취업 등 사회서비스 연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보조금을 이겨낸 소상공인들의 자영업 위기
안전이자 기금
서울시는 위와 같은 지원과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안전금리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금리기금은 3.7%의 고정금리를 적용해 7,000억 원의 예산으로 22,000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1인당 평균 3300만원을 빌리면 연간 총 217만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다.
복구 보조금
또 위기 조짐을 보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1000명을 서울시가 직접 적발해 최대 300만원의 회생비용을 지원한다.
위기 징후의 예는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나 고금리 대출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임대 도움
서울시는 코로나19 기간 중 소상공인과 서울시 및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 공유지 입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941억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를 34개월간 감액 또는 유예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만개 점포 임대료 30~40% 감면 등 총 313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브랜드 상업화 사업
지역브랜드 상권 활성화 사업은 서울의 대표 상권으로서 잠재력을 지닌 차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기존 5곳에 2곳을 추가해 총 7곳이 선정됐다.
장소는 ‘장충단길, 합마트, 오류버들, 양재천길, 선유로운, 경춘선숲길, 용마루길’ 7곳이다.
각 상권은 3년간 최대 30억원을 투자해 다양한 시설과 인프라, 콘텐츠를 개발해 인기 상권으로 만든다.
도시 중소형 제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의류 봉제, 기계 금속 및 보석류는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 제조업입니다.
이들 분야에 총 1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업당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고, 자기 부담금도 20%에서 10%로 줄인다.
또한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기반 조성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도 지속적으로 발행된다.
서울사랑상품권의 가치는 5897억원이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자치현 상품권에 5000억원, 광역 상품권에 500억원, 배달전용상품권에 200억원을 쓸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원과 함께 서울페스타, 드론쇼 등의 행사를 통해 도시와 내수를 활성화하고, 여행산업 지원을 통해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쓰기를 끝내다
이번에는 2023년 서울시가 지원할 민생경제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종 지원사업에 무려 24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서울시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시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저는 원뉴스투데이 민의 편집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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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위한 정부지원대출 요약 (햇살론, 새희망홀씨, 간헐적 아이돌, 미소금융)
코로나 팬데믹은 정신적, 건강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경제 사정 악화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서민들이 늘었고, 이에 따라 재정 지원이 필요한 곳도 늘어났다.
하지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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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가 소액대출 받을 수 있는 곳 요약 (정부지원, 시중은행)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금리는 끝을 모르고 올랐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가 안정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자 (직업이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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