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2020년 기준 노인빈곤율 38.9%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며, 2045년에는 노인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질 전망입니다.
노인 일자리 활성화 정책과 복지제도 확대는 필요가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65세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연금
노인 빈곤 문제 해결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후에 안정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연령 65세 이상 국가, 적대 대한민국 국적소지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288만원 180만원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88만원, 180만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103만원)}+기타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
계산식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복지에서 홈페이지 기초연금에서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결과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액
2023년 소폭 상승하여 단독: 월 최대 322,000원입니다.
헉!
그럼 부부 모두 받으면 2배인 64만원일까요?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경우도 각각 20% 감액 부부 월 최대 515,200원입니다.
지원금액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기간: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 연금 준비 서류준비서류 신분증 본인계좌통장사본 배우자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방문신청의 경우 부부모두금융정보등제 동의서) 전세계약서 추가서류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 신청서, 동의서는 센터에서 작성 가능하며 준비서류 중 신분증, 통장사본, 전세계약서 등은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 납득이 안 돼요?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꾸준히 납입해온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기초연금제도에 있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는 조항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내년에 적용되는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은 2023년 기준 665만 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일한 노후 보장 수단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2022년까지 약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들 따뜻한 연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