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식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쉬는 시간은 유료인가요? 미납인가요? 또한 가짜 사례를 통해 합법적으로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식시간이란?
휴식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나 감독 없이 근로시간 중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을 부여하여 업무능률을 높이고, 지속적인 업무로 쌓인 피로를 회복하여 작업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식)
① 사업주는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근무시간에 주셔야 합니다.
② 일시정지 시간 직원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방법
휴식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쉬는 시간을 한꺼번에 부여하거나 나누어도 괜찮다.
- 임시 휴식의 전형적인 예는 오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점심 시간, 오후 12시부터 오전 1시까지입니다.
- 하지만 오후 12시 20분부터 1시까지 50분간의 점심시간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0분간의 휴식시간은 오후에 피로도가 높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쉬는 시간이 근무시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시간에 쉬지 않고 쉬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휴식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휴식시간은 무급인가요? 유급의?
휴게시간은 업무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오전 9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면 실제로 회사에서는 9시간이지만, 1시간의 휴식은 무급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점심 시간 외에 추가 휴식 시간을 허용하는 경우 상점 계약 및 고용 계약에 따라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법정근로조건보다 우대를 주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정하는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유급 휴게시간은 사업장의 특성과 특정 기업의 노동기능에 따라 적용되므로 일반적이지 않다.
휴식 시간 무료 사용 보장
근로자가 고용주의 지시와 감독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식 시간도 보장됩니다.
다만, 사업장 이탈은 허용하나 최소한의 명령을 준수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B. 퇴근 알림 시스템.
많은 오해 중 하나는 대시 시간이 휴식 시간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 응대 및 전화위탁은 휴게시간 자유이용 원칙에 위배되므로 대기시간은 결국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식 시간에 대한 잘못된 예
1. 잘못된 휴게시간 부여
① 근로자와 합의하여 업무 시작 전 또는 퇴근 후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사례) 조리사 근로자가 8시간 연속 근무 후 귀가 요청을 받은 경우
교육자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휴식을 취하십시오.
→ 휴식은 근무시간에 주어야 하므로 근무시간 전후에 주는 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②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그 휴식시간까지 조퇴한다.
→ 직원의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도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2. 기다림을 휴식으로 생각하라
① 임금 미지급의 경우 대기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처리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실제로 일하지 않는다고 기재함으로써
→ 점심시간(휴식시간)에 고객 응대나 다음 작업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간주합니다.
→ 인력 투입을 기다리다 휴식을 취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3. 휴식을 허용하지 말고 적게 허용
① 휴식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휴식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위법
→ 휴식시간의 목적은 근로자의 건강보호, 업무능률 향상, 사고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유급휴가를 대체하더라도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함.
② 직원이 별도의 휴게시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휴식을 취하기로 하였으나 업무상의 사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직원이 휴식을 취하지 않는 경우 휴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또한 법적 기준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쉴 공간이 없으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신청 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쉬는 시간에 함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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