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혼자 진행하기에는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가 쉬워요.다만 형사고소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단순 민사사건을 무리하게 형사사건화 시키는 것은 무죄죄로 처벌받을 위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형사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형사 고소장 작성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생각보다 쉬워요.고소인인 본인의 인적사항, 상대방의 인적사항, 고소취지, 고소사유, 증거첨부만 하시면 됩니다.
고소인 본인과 상대방 인적사항의 경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의 경우 아는 한도에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통상 이름, 연락처 정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되고 사이버상 명예훼손죄처럼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증거를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블로그에 명예훼손적인 글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블로그의 URL을 고소장에 적절히 기재하면 됩니다.
고소의 취지는 어떤 범죄에 대해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지 기재합니다.
범죄 사실을 최대한 간단하게 기재하고 이를 어떤 범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은 2021년 5월 18일경 네이버 블로그에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의 채용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바 피고소인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엄벌할 것을 요청합니다.
라는 식으로 기재합니다.
다음 고소이유의 경우 사실관계, 즉 사건경위를 상세히 기술하고 해당 사실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법률판단을 기술합니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의 지위 고소인은 2017년 3월에 설립되어 휴대 전화를 수리하거나 중고 휴대 전화를 구입하는 회사이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직원이었습니다.
2. 사건 경위 고소인은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회사 설립의 초반에 부족한 점도 많은 작업량도 적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소인을 채용할 당시 연봉을 낮게 책정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점차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연봉을 조절하고 줄 생각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무려 6개월 회사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갑자기 퇴근하려 했어요.고소인 측은 당황하고 그 이유는 몰랐었는데, 떠난다는 직원을 잡는 것도 못했어요.2021년 피고소인의 퇴근 이후, 고소인 회사는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되었고, 최근 인력 충원을 위해서 인터넷 구직, 채용 사이트에 직원 채용 공고를 냈는데, 신기한 이야기에 지원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기다려도 지원서가 들어오지 않고 여러가지 채용 사이트를 보다가”0000″이라는 구직, 채용 사이트에 고소인을 비방하는 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0000은 한국의 대표 구직 사이트의 하나로 해당 사이트에 있는 회사에 대한 평가문은 구직자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서 작용합니다.
캡처 사진 첨부[0000사이트 게시물보다 발췌]피고소인의 비방 글을 보면 고소인은 비정상적인 회사에서 기업 운영 개념조차 없게 묘사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결과 누가 봐도 지원 의사를 갖지 못하도록 글을 작성했습니다.
3. 피고소인의 죄책가.업무 방해 죄 피고소인은 0000겠다는 채용, 구직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적시한 고소인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업무 방해 죄에 해당합니다.
(업무 방해 죄에서 방해의 결과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추상적 위험에 충분합니다).B. 명예 훼손 죄의 피고소인이 “……”과 허위 사실을 명시하고 고소인을 비방했는데, 이것은 명예 훼손 죄에 해당하고 0000이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게재했기 때문에 특별 법인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4. 결국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을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장에 증거(해당 비방글을 캡처하여 A4 용지에 출력)를 첨부하면 완성됩니다.
이것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십시오.법률상담은 아래 링크참조Kmong까지 자신의 능력 | 프리랜서 마켓 No.1Kmong에서 전문가를 만나 능력을 확대해 보세요.의뢰인 평균 만족도 98.6%, 누적 거래 완료 222만 건!
마케팅, 디자인, IT 프로그래밍 등 400여 개 비즈니스 카테고리에서 당장 필요한 전문가를 쉽게 찾아보세요.kmong.comKmong까지 자신의 능력 | 프리랜서 마켓 No.1Kmong에서 전문가를 만나 능력을 확대해 보세요.의뢰인 평균 만족도 98.6%, 누적 거래 완료 222만 건!
마케팅, 디자인, IT 프로그래밍 등 400여 개 비즈니스 카테고리에서 당장 필요한 전문가를 쉽게 찾아보세요.kmong.comKmong까지 자신의 능력 | 프리랜서 마켓 No.1Kmong에서 전문가를 만나 능력을 확대해 보세요.의뢰인 평균 만족도 98.6%, 누적 거래 완료 222만 건!
마케팅, 디자인, IT 프로그래밍 등 400여 개 비즈니스 카테고리에서 당장 필요한 전문가를 쉽게 찾아보세요.km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