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 – 판례를 통해 민사소송 사례를 확인해 보면,

의료사고분쟁민사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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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쓰러진 뒤 뇌 출혈로 숨진 사례가. 의사의 주의 의무의 정도 및 기준(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 2018Da2634판결)흉부 X선 검사 중에 갑자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입원을 기다리다가 양 다리에서 나타난 경련 증세에 대해서 의사는 항 경련제만을 투여하고 다음날 뇌 CT검사 뇌 출혈 사실이 발견되고 혈종 제거술을 했으나 회복 못하고 숨진 사례 1)의사가 진찰, 치료 등 의료 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비추어 주의 의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의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되는)임상 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 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 의료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 행위 당시의 의학 상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료 환경과 조건,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고 규범적인 수준에 파악해야 한다.
3)복수의 의사가 분업과 협업을 통해서 의료 행위를 담당할 경우 우선 환자를 담당한 의사는 앞으로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담당 의사는 이런 주의를 고려하고 이런 사정을 알리고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대 법원이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쓰러진 뒤 뇌 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의료진이 환자의 뇌 출혈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 수술 당일, 환자에게 수술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하고 바로 수술에 나선 사례가. 의사의 설명 의무의 이행 시기(대법원 2022년 1월 27일 선고, 2021Da265010, 판결)수술 당일 환자 수술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하고 바로 수술에 오른 것에 대해서 환자 수술에 관한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사의 설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다고 본 사례 1)의사는 응급 환자의 경우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한 의료 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생명 수준과 관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환자가 수술 등의 의료 행위에 응할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는 2)환자가 의료 행위에 응할지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의료행 위한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환자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등 주변의 사람들과 논의하는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하므로 의사의 설명 의무는 의료 행위가 이뤄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행돼야 할 3)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 행위에 대한 설명하는 것은 것으로 의사의 설명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대법원이 수술 당일에 환자 수술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하고 바로 수술에 나선 사건에 대해서 환자가 수술에 스스로 나타나는 후유증 등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의사의 설명 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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