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강화 무죄 처벌 강화

윤·속료루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와 무죄죄 처벌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보다 정확히 말하면, 기존의 윤·속료루 후보 선대위가 해산하고 이·쥬은속 대표와 화해한 뒤 발표한 것 같습니다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무죄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는 당연히 페어에야 논란을 피할 것 같습니다.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사회적 논란은 공동체의 여성을 대표하거나 남성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가장한 세력의 불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 사회를 사는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이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한 여자와 한 남성은 여성 한명 또는 남성 혼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모두 누군가의 아내이며 어머니인 딸이자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아들입니다.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도 억울하고 억울하게 당할 것을 원치 않죠.반대하는 사람의 주장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장애물로 보호되는 사람의 수백배 수천배의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게 되면 정상적인 주장과는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우리 모두의 법 상식에는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그냥 피해자가 일관된 주장이 있다고 유죄로 삼는다면 정말 상식 밖의 일입니다.너무도 당연하며 이런 논란 자체가 일어나는 것은 기가 막혀서 음모론을 떠올리게 되어 버립니다.무죄 죄는 국가의 적정 수사와 재판에 혼란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무고함을 당하다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고통과 피해를 주는 악질 범죄입니다.그러니까 무죄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도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한 일을 지지하는 군인의 월급 200만원을 준다니까, 홍준표 의원이 헛소리를 했다는 것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이 한마디로 홍준표 의원은 질 거예요.안 히데 후보도 걱정 없습니다.비교적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만,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손가락으로 기호 3을 가리킬 때, 굳이 666을 연상시키는 이상한 기호를 나타냈습니다.음모론을 한번이라도 본 사람은 굳이 그분을 지지하지 않습니다.그리고 60일이라 하지만, 아마도 역전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